도서 소개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·재건축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, 실무에서 수많은 법적 쟁점을 야기합니다.

본서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100개 판례를 엄선하여, 각 판례의 사실관계·쟁점·판결요지·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
주요 내용:

•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판례
• 조합설립 및 총회 관련 판례
•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관련 판례
• 분양 및 청산 관련 판례
• 매도청구 및 수용 관련 판례

도시정비법 전 조문에 대한 축조 해설서입니다.

각 조문마다 입법 취지, 관련 판례, 참고 문헌, 행정해석, 실무 쟁점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도시정비 분야 실무자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.